수원이혼변호사 - 혼인 무효⁠·⁠취소는 이혼과 어떻게 다른가요?

"이혼이 아니라 혼인 자체를 없던 일로 할 수는 없나요?" 법률 상담에서 가끔 듣게 되는 질문입니다. 혼인을 정리하는 길은 대부분 이혼이지만, 혼인이 성립할 때부터 법이 요구하는 조건에 문제가 있었다면 혼인 무효나 혼인 취소가 검토 대상이 됩니다. 수원이혼변호사를 찾는 분들에게도 이 구분은 생각보다 실제적입니다. 어느 길을 고르느냐에 따라 청구 기한, 조정을 거치는지, 판결 뒤 등록부를 처리하는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혼 대신 무효⁠·⁠취소를 떠올리게 되는 장면

• 혼인신고에 동의한 적이 없는데 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으면 혼인은 무효입니다(민법 제815조 제1호). 직계인척 관계가 있었던 사람 사이의 혼인처럼 일정한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 사이의 혼인도 무효 사유로 정해져 있습니다(같은 조 제3호⁠·⁠제4호 등).
• 혼인 당시에는 알지 못했지만 상대에게 부부로 계속 살기 어려운 악질 등 중대한 사유가 있었던 경우: 취소 사유이고, 그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제816조 제2호⁠·제822조).
• 속거나 위협을 받아 혼인 의사를 표시한 경우: 취소 사유이며, 사기를 안 날이나 강박에서 벗어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816조 제3호⁠·제823조).
•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시 혼인한 경우: 중혼은 금지되어 있고(제810조) 취소 사유가 됩니다. 이때는 당사자와 그 배우자, 직계혈족, 4촌 이내의 방계혈족, 검사가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818조).

이혼은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을 그 뒤의 사정으로 끝내는 제도라는 점에서 출발점부터 다릅니다. 내 사정이 혼인 당시의 흠인지, 혼인 뒤에 생긴 일인지를 먼저 가려 보세요.

누가, 누구를 상대로, 언제까지

혼인무효의 소에는 제기 기간의 제한이 없고, 부부 당사자뿐 아니라 그 법정대리인이나 4촌 안의 친족도 원고가 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3조). 부부 한쪽이 무효나 취소를 구할 때는 배우자를 상대로 하고, 제3자가 구할 때는 부부를 상대로 하며, 상대가 될 사람이 사망했다면 검사를 상대로 합니다(제24조). 무효에는 기한이 없는 반면 취소는 사유별 기간이 짧아서 날짜 관리가 결론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관할은 재판상 이혼과 같은 순서로 정해집니다(제22조). 부부가 수원에서 마지막으로 함께 살았고 한쪽이 아직 그 지역에 산다면 수원가정법원 본원이 맡는 식입니다. 절차에서 눈에 띄는 차이는 조정입니다. 혼인 취소와 재판상 이혼은 나류 사건이라 조정을 먼저 거치지만, 혼인 무효는 가류 사건이어서 조정 전치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제2조⁠·⁠제50조).

판결이 확정된 뒤 등록부 처리

혼인 취소 판결은 이혼 판결과 같은 방식으로 등록부에 반영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인지 재판의 신고 조항(제58조)을 혼인 취소에도(제73조), 이혼에도(제78조) 준용하므로, 원고였던 사람이 판결 확정 뒤 한 달 안에 판결서 등본과 확정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춰 신고합니다. 혼인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던 혼인의 기록을 바로잡는 문제여서, 확정판결로 등록부를 정정해야 할 때 소를 제기한 사람이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판결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정정을 신청하도록 한 규정(제107조)이 쓰입니다. 구체적인 처리 방식은 판결 확정 뒤 등록관서에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이혼 판결 뒤 신고의 순서는 판결⁠·⁠조정 뒤 신고 문서를 참고하세요.

가류나 나류 사건에서 청구를 받아들인 확정판결은 당사자뿐 아니라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둘 만합니다(가사소송법 제21조 제1항).

자녀, 재산, 손해배상

혼인 취소의 효력은 지난 일에 거슬러 올라가지 않습니다(민법 제824조). 취소 판결 전까지의 혼인 생활은 그대로 인정되는 셈이어서, 자녀의 양육 책임과 면접교섭에는 이혼할 때의 규정이 준용되고(제824조의2),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합니다(제909조 제5항). 혼인 취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도 가정법원이 맡는 마류 사건에 들어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무효든 취소든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게는 재산상⁠·⁠정신상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고(민법 제825조⁠·제806조), 이런 손해배상 청구도 일반 민사법원이 아니라 가정법원이 맡는 다류 사건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수원이혼변호사 상담 전에는 혼인신고일, 문제의 사정을 알게 된 날, 자녀의 출생일을 한 줄씩 적어 두면 어느 길을 검토할지 빨리 좁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