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변호사 업무 안내

협의이혼 창구를 본원과 지원 가운데 고르는 경우

두 사람이 합의로 갈라서려 할 때 찾아갈 창구는 각자의 등록기준지와 지금 사는 곳이 정해 줍니다. 그래서 부부의 주소가 서로 다른 지원 구역에 걸쳐 있으면 어느 쪽에 낼지 고를 여지가 생기고, 출퇴근 동선이나 아이 학교와 가까운 쪽을 고르는 것이 이 칸의 실제 고민입니다. 확인을 받은 뒤에는 석 달이라는 신고 기한이 따로 흐른다는 점도 미리 적어 둡니다.

집 안의 위험부터 막아야 하는 경우

폭력을 겪은 사람은 이혼 절차와 별개로 가정법원 판사에게 피해자보호명령을 구할 수 있고, 가해자를 집에서 내보내거나 집⁠·⁠직장 근처에 오지 못하게 하거나 휴대전화 연락을 끊게 하는 내용이 담깁니다. 정식 결정까지 기다리기 어려우면 임시로 먼저 보호해 달라는 신청도 가능합니다. 한 번 받은 명령은 1년이 상한이지만 늘려 갈 수 있고, 모두 합쳐 3년을 넘지는 못합니다.

수원이혼변호사 - 가정폭력이 있으면 법원에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나요?

집을 나와 지내는데 돈줄이 끊긴 경우

따로 살고 있어도 이혼이 끝나기 전까지는 부부라서, 서로 먹고사는 문제를 돌볼 책임이 남습니다. 송금이 멈췄다면 그 몫을 법원이 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은 대개 돈을 보내야 할 쪽이 사는 곳의 가정법원이 맡게 됩니다. 누가 왜 먼저 집을 나왔는지, 두 사람이 지금 얼마를 버는지, 아이가 어느 집에서 자는지가 액수를 가르는 재료입니다.

수원이혼변호사 - 별거 중 생활비는 어떻게 청구하나요?

상대가 바다 건너에 있는 경우

상대가 외국에 나가 있으면 소장을 어디로 보낼지가 첫 관문입니다. 머무는 곳을 끝내 알 수 없어 법원 게시판 등에 알리는 공시송달 말고는 길이 없다면, 조정을 건너뛰고 곧장 재판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해외 주소를 짐작할 수 있는 메신저 기록이나 송금 내역, 그리고 국내 법원에서 다툴 만한 연결점을 모으는 일이 이 칸의 준비입니다.

수원이혼변호사 - 배우자가 해외에 있으면 이혼 소송은 어떻게 하나요?

인지대와 송달료가 버거운 경우

돈이 없어 재판을 못 하는 일이 없도록, 소송에는 소송구조가, 생활비 청구 같은 비송 절차에는 절차구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통장 사본과 소득 자료, 부양 가족 사정을 모아 형편을 보여 주는 것이 신청의 핵심입니다. 다만 처음부터 질 것이 뻔해 보이는 청구에는 이 도움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수원이혼변호사 - 소송비용이 부담되면 어떤 제도가 있나요?

판결문이나 조정조서를 손에 쥔 경우

재판이나 조정으로 이혼이 정해지면 그날로 부부 관계는 끝나지만, 등록부를 고치는 신고는 한 달 안에 따로 해야 합니다. 결론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1심 법원에 항소장을 내야 하고, 2심은 사건 규모에 따라 수원가정법원 본원 합의부나 수원고등법원이 맡습니다. 신고 기한과 항소 기한, 두 개의 달력이 동시에 돌아가는 셈입니다.

수원이혼변호사 - 판결이나 조정으로 이혼한 뒤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수원이혼변호사 -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는 어느 법원으로 가나요?

이혼보다 혼인의 시작을 따져야 하는 경우

처음부터 부부가 될 생각이 없었거나 법이 막는 가까운 친척끼리 맺어진 혼인이라면 무효를, 속임수나 협박으로 맺어졌거나 결혼 전에 숨긴 큰 사정이 있었다면 취소를 다투게 됩니다. 무효는 그 혼인을 아예 없던 일로 돌리고, 취소는 판결 뒤부터 효력을 끊는다는 점에서 결과가 갈립니다. 속았거나 협박당한 경우에는 그것을 알게 되거나 벗어난 날부터 석 달이라는 짧은 문이 닫히기 전에 움직여야 합니다.

수원이혼변호사 - 혼인 무효⁠·⁠취소는 이혼과 어떻게 다른가요?

새로 얻은 집 주소를 감춰야 하는 경우

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은 따로 사는 가해자를 콕 집어, 그 사람이 내 주민등록 등⁠·⁠초본을 떼거나 열람하지 못하게 막아 달라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한은 주민등록 서류에만 미치므로, 법원에 내는 서면에 적힌 주소는 재판부에 따로 사정을 알려 가려 달라고 해야 합니다. 주소가 남는 서류를 하나씩 목록으로 만들어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수원이혼변호사 - 이혼 과정에서 주소가 알려지지 않게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