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변호사

1. STEP 01

   청사를 고르기 전

   협의이혼 확인은 부부 가운데 누구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를 맡는 가정법원에서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단계에서는 두 사람의 주민등록 주소와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기준지를 나란히 적고, 그 가운데 두 사람이 함께 출석하기 쉬운 청사를 고릅니다. 한쪽이 해외에 살거나 수감 중이라 나오기 어렵다면 다른 한쪽이 혼자 출석해 신청하고 안내를 듣는 길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2. STEP 02

   숙려기간을 보내는 동안

   안내를 들은 날부터 아이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을 기다리게 됩니다. 이 시간은 비어 있는 시간이 아니라 생활 문제를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폭력이 있다면 보호명령을, 생활비가 끊겼다면 부양료 청구를, 이사한 곳을 숨겨야 한다면 주민등록 열람 제한을 이 시기에 함께 검토합니다. 폭력 때문에 하루하루가 위태로운 처지라면, 법원에 사정을 밝혀 기다리는 기간을 줄여 달라거나 아예 면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STEP 03

   확인을 받은 뒤

   확인기일에 이혼 의사가 확인되면 법원이 확인서를 만들고 그 등본을 부부 양쪽에 내줍니다. 그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서는 부부 중 한 사람이 혼자 내도 됩니다. 확인을 받은 뒤 마음이 바뀐 쪽은 신고가 접수되기 전에 철회서를 낼 수 있지만, 상대가 먼저 신고서를 접수하면 그 신고가 받아들여집니다.

법령 근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 제1항⁠·제2항(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확인)

법령 근거 민법 제836조의2 제2항⁠·제3항(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확인)

법령 근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2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8조⁠·제79조⁠·제80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확인)

1. STEP 01

   수원가정법원과 다섯 지원

   수원가정법원은 2019년 3월 1일 문을 열었습니다. 그날부터 그때까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여주지원, 평택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이 맡던 가사사건과 가정보호사건, 가족관계등록사건은 수원가정법원의 같은 이름 지원들이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경기 남부의 가사사건은 본원과 이 다섯 지원 가운데 한 곳에서 열리고, 어느 시⁠·⁠군이 어느 청사의 관할에 드는지는 법원설치법의 별표가 정하므로, 신청하기 전에 내 주소가 어느 청사 몫인지부터 확인해 두세요.

2. STEP 02

   재판으로 넘어갈 때의 관할

   협의가 깨져 재판상 이혼을 구할 때는 고르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 관할에 살면 그 법원, 아니라면 마지막으로 함께 살던 곳을 맡는 법원 관할에 한쪽이 아직 살고 있는지를 보고, 둘 다 아니면 상대방이 사는 곳의 법원이 맡는 순서입니다. 이 관할은 전속관할이어서 당사자가 합의로 다른 청사를 고를 수 없습니다.

3. STEP 03

   2심이 열리는 곳

   1심을 단독판사가 맡았다면 그 항소는 원칙적으로 가정법원 본원 합의부가 2심으로 심판하고, 1심을 합의부가 맡았다면 고등법원으로 갑니다. 경기 남부에서는 수원가정법원과 함께 2019년 3월 1일 문을 연 수원고등법원이 그 자리를 맡습니다. 그래서 지원에서 1심을 받았더라도 2심은 다른 청사에서 열릴 수 있으므로, 판결정본을 받은 날부터 14일이라는 항소 기한과 함께 2심 청사의 위치도 미리 알아 두세요.

법령 근거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호, 같은 법 부칙(법률 제12419호) 제1조⁠·⁠제2조 제3항(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확인)

법령 근거 가사소송법 제22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확인)

법령 근거 법원조직법 제28조⁠·⁠제40조 제2항, 가사소송법 제19조 제1항,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2419호) 제2조 제1항(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확인)

법령 근거 가사소송법 제7조 제1항⁠·⁠제50조 제1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제75조⁠·제78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확인)

법령 근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 제4항(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확인)

법령 근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제74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