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변호사 확인한 공식 출처

경기 남부 가정법원 절차를 다룬 이 사이트의 글은 아홉 가지 법령을 바탕으로 하며, 10월 26일 자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맞춰 보았습니다. 또한 지원별 관할 도시처럼 원문에서 직접 확인하지 못한 내용은 안내 글에 쓰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누르면 각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이 페이지의 새 글에는 사건번호를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 민법 — 협의이혼의 숙려기간과 단축⁠·⁠면제, 양육 사항의 협의, 부부의 부양과 생활비용, 혼인취소 사유와 3개월 기간, 혼인취소의 효력이 과거로 미치지 않는다는 점, 판결 이혼 때의 친권자 지정을 확인했습니다.
• 가사소송법 — 재판상 이혼의 관할, 마류 사건의 상대방 주소지 관할, 조정 전치와 공시송달 때의 예외, 사전처분, 절차구조, 판결에 불복하는 두 주의 기한을 살폈습니다.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협의이혼 확인 관할과 확인 뒤 3개월 신고, 판결 확정 뒤 1개월 신고와 상대방의 신고, 신고 지연 과태료를 확인했습니다.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 확인기일 두 번 불출석 때의 취하 간주와 이혼의사 철회서 제출을 확인했습니다.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피해자보호명령의 내용과 기간, 임시보호명령, 명령 위반의 처벌, 공소청 검사의 가정보호사건 처리를 확인했습니다. 법원에 출석하는 피해자의 신변안전조치 규정도 함께 보았습니다.
• 주민등록법 —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를 지정해 주민등록표 열람과 등⁠·⁠초본 교부를 제한하는 신청과, 제한 사유를 상대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절차를 확인했습니다.
• 민사소송법 — 소송구조의 요건, 항소장을 1심 법원에 내는 방식, 항소 기간이 불변기간이라는 점, 기간 계산은 민법을 따른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 법원조직법 — 가정법원 단독판사 사건의 2심을 원칙적으로 본원 합의부가, 합의부 사건의 2심을 고등법원이 맡는 구조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단독 사건은 고등법원으로 가는 예외를 확인했습니다.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 수원가정법원과 성남⁠·여주⁠·평택⁠·안산⁠·안양 지원의 설치를 확인했습니다. 지원별로 어느 시⁠·⁠군을 맡는지는 대한민국 법원 누리집의 관할 안내로 확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법령 근거: 위 목록의 각 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원문 2026-10-26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