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변호사 칼럼, 화성 거주 부부의 별거 뒤 생활비 심판 절차

이혼 절차를 다룬 글은 대개 이미 이혼을 마음먹은 사람을 전제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결심보다 별거가 먼저 오고, 그 사이에 생활비와 아이 문제가 차곡차곡 쌓이는 일이 흔합니다. 수원이혼변호사 검색으로 이 글에 닿은 분들을 위해, 화성에 살던 부부 가운데 한쪽이 평택 등 다른 지역으로 거처를 옮긴 뒤 생활비가 끊긴 상황을 기준으로, 별거 뒤의 절차를 처음부터 차례로 정리합니다.

별거 뒤 생활비가 끊기는 흔한 흐름

별거는 대개 갈등이 깊어진 끝에 한쪽이 짐을 챙겨 다른 거처로 옮기는 데서 시작합니다. 처음 얼마 동안은 생활비가 들어오다가 몇 달 뒤 끊기는 일이 많고, 특히 아이 돌봄 때문에 근무 시간을 줄여 한쪽 소득에 생활비를 기대 온 가정이라면 관리비와 아이 학원비가 곧바로 부담이 됩니다.

이 시점에는 아직 이혼을 결정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정리할 것은 이혼 여부가 아니라, 혼인 중인 지금 생활비를 요구할 수 있는지와 그 절차입니다.

첫 번째 확인: 이혼 전에도 생활비를 요구할 수 있는가

먼저 알아 둘 것은 이혼신고 전이라면 부부 사이의 부양 의무와 공동생활 비용 분담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점입니다(민법 제826조 제1항⁠·제833조). 배우자가 따로 산다는 사실만으로 이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 단계에서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끊긴 생활비를 다시 보내 달라는 뜻을 배우자에게 문자 등으로 분명히 전하고, 보낸 날짜가 보이도록 그 화면을 저장합니다. 지난 기간의 부양료는 원칙적으로 이행을 청구한 뒤의 것만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결정(2008. 6. 12. 자 2005스50)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관리비, 식비, 아이 교육비, 통신비 같은 지출을 몇 달 치 영수증과 함께 표로 만듭니다. 근거 조문과 절차는 별거 중 생활비 문서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 확인: 어느 법원에 내야 하나

요청에도 답이 없으면 법원 절차를 생각합니다. 부부 사이의 부양⁠·⁠생활비용 문제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분류되고, 이 사건은 청구를 받는 쪽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냅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제46조). 상대 배우자가 평택이나 안성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생활비 사건의 관할은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이 됩니다.

나중에 이혼 소송을 하게 되면 관할은 다르게 정해집니다. 이혼 소송의 관할은 부부의 주소와 마지막 공동 주소지를 놓고 정하므로(제22조), 마지막으로 함께 산 화성 집에 한쪽이 그대로 남아 있다면 화성을 맡는 수원가정법원 본원이 우선 검토됩니다. 같은 부부라도 생활비 심판과 이혼 소송의 관할 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먼저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 조정에서 심판으로

마류 사건은 조정을 먼저 거치는 것이 원칙이어서 생활비 조정을 신청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제50조). 가사사건 기일에는 당사자가 직접 나오는 것이 원칙이라(제7조) 근무 일정을 미리 조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소득이 줄었다며 액수를 다투면 조정위원회는 양쪽에 소득 자료를 요청하고, 상대방이 끝내 자료를 내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부양료 사건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볼 때 재산목록을 제출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제48조의2).

조정이 성립하면 그 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제59조 제2항). 금액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조정을 신청한 때에 청구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법원의 판단 절차로 넘어가고(제49조, 민사조정법 제36조), 법원은 매달 일정한 생활비를 보내라는 심판으로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 생활비가 다시 끊긴다면

금전 지급을 명한 심판은 집행권원이 되고(가사소송법 제41조), 즉시항고 대상인 재산상 청구의 심판에는 가집행이 함께 붙습니다(제42조 제1항). 심판 뒤에 지급이 다시 끊기면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제64조), 정기 지급 의무를 3기 이상 어긴 경우에는 감치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68조 제1항 제1호). 반대로 심판을 다투려는 쪽은 고지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즉시항고를 해야 합니다(제43조 제5항). 그 항고가 어느 법원으로 올라가는지는 항소⁠·⁠항고 경로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거 뒤 이혼을 결심했을 때

이혼을 조정으로 구할 때는 서로 관련된 나류⁠·다류⁠·마류 청구를 묶어 함께 신청할 수 있어서, 아이의 친권과 양육, 양육비, 만남, 재산 문제를 한 사건에서 다룰 수 있습니다(제57조 제1항). 관할은 앞에서 본 대로 마지막 공동 주소지 기준으로 먼저 검토합니다.

주의할 점은 지금 받고 있는 생활비와 이혼 뒤의 양육비가 근거부터 다르다는 것입니다. 생활비 심판은 혼인 중 부부의 부양과 공동생활 비용(민법 제826조⁠·제833조)을, 양육비는 이혼할 때 정하는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제837조)을 근거로 합니다. 그래서 이혼 조정에서는 아이에게 드는 비용을 처음부터 다시 정리해 내놓게 되고, 별거 기간에 만든 지출표가 여기서 한 번 더 쓰입니다.

단계마다 남는 세 가지 질문

별거가 길어질 때 되풀이되는 갈림길은 세 가지입니다. 요청한 기록을 남겼는가, 어느 법원이 맡는가, 정해진 지급을 어떻게 지키게 할 것인가. 수원이혼변호사 상담을 받는다면 이 세 질문에 대한 내 답을 미리 적어 가 보세요. 다른 질문은 수원이혼변호사 안내 첫 화면에 이어집니다.